법령 지방세법 제2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3년
2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1844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253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3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0두2366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04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년
2010년
5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3. 선고 2010누1386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7.22 선고 2008구합285 판결
어린이집 용도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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